토지이용규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용도지역 · 지구제는 토지이용계획의 내용을 구현하는 법적 · 행정적 수단 중 하나다.
- ②토지이용규제를 통해, 토지이용에 수반되는 부(-)의 외부효과를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다.
- ③지구단위계획을 통해,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할 수 있다.
- ④용도지역 · 지구제는 토지이용을 제한하여 지역에 따라 지가의 상승 또는 하락을 야기할 수도 있다.
- ⑤용도지역 중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도시지역 중에서 자연환경 · 수자원 · 해안 · 생태계 · 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 ·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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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과 함께 국토의 용도지역 중 하나로, 도시지역 내에 포함되는 지역이 아니므로 해당 설명은 틀리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용도지역 · 지구제는 토지이용을 계획하고 규제하는 가장 기본적인 법적 · 행정적 장치이다.
- ② 토지이용규제는 특정 지역에 무분별한 개발이나 상반된 용도의 혼재로 발생하는 소음, 공해 등의 부정적 외부효과를 방지하거나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 ③ 지구단위계획은 도시지역 내 특정 구역의 토지이용을 보다 상세하고 체계적으로 계획하여 기능, 미관, 환경 등을 개선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 ④ 용도지역 · 지구 지정은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등을 제한하여 개발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므로, 해당 지역의 토지 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어 지가 변동을 야기할 수 있다.
- ⑤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국토의 용도지역 중 하나로, 도시지역과 별도로 분류되는 독립적인 용도지역이다. 이는 도시지역 내에 포함되는 개념이 아니다.
관련 개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은 크게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된다. 용도지역 · 지구제는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토지이용을 제한하고 관리하는 공법적 규제 수단이다. 이를 통해 부정적 외부효과를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