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학개론- ①외부효과란 어떤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거래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나 손해를 가져다주면서도 이에 대한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지도 않는 상태를 말한다.
- ②정(+)의 외부효과가 발생하면 님비(NIMBY) 현상이 발생한다.
- ③인근지역에 쇼핑몰이 개발됨에 따라 주변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정(+)의 외부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④부(-)의 외부효과를 발생시키는 시설의 경우, 발생된 외부효과를 제거 또는 감소시키기 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 ⑤여러 용도가 혼재되어 있어 인접지역 간 토지이용의 상충으로 인하여 토지시장의 효율적인 작동을 저해하는 경우, 부(-)의 외부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정(+)의 외부효과는 주변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지역 주민들이 선호하는 현상을 유발하지만, 님비(NIMBY) 현상은 부정적인 외부효과와 관련하여 특정 시설의 지역 내 설치를 반대하는 현상을 의미하므로 설명이 틀렸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외부효과의 일반적인 정의는 어떤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거래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나 손해를 가져다주면서도 이에 대한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지도 않는 상태를 말하며, 이는 정확한 설명이다.
- ② 님비 현상은 환경 오염 시설 등 부정적 외부효과를 유발하는 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는 현상이다. 정(+)의 외부효과는 오히려 유치를 선호하는 핌피(PIMFY) 현상과 관련이 깊다.
- ③ 쇼핑몰 개발로 인한 주변 아파트 가격 상승은 인접 지역에 혜택을 제공하며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정(+)의 외부효과의 대표적인 예시이다.
- ④ 부(-)의 외부효과는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며, 이를 감소시키기 위한 오염 정화 비용이나 규제 비용 등 추가적인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 ⑤ 용도 혼재로 인한 토지이용 상충은 소음, 매연 등으로 주변 토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보상 없는 손해를 야기하므로 부(-)의 외부효과로 볼 수 있다.
관련 개념
외부효과는 특정 경제주체의 경제활동이 시장 메커니즘을 통하지 않고 다른 경제주체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나 손해를 주는 현상이다. 정(+)의 외부효과는 생산이나 소비 과정에서 제3자에게 이익을 주지만 그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부(-)의 외부효과는 손해를 주지만 그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외부효과는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야기하며, 시장 실패의 한 원인이 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