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주택 임대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규제임대료가 시장임대료보다 낮다고 가정함)
- ①주택바우처(housing voucher)는 임대료 보조 정책의 하나다.
- ②임대료 보조금 지급은 저소득층의 주거 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 ③임대료 규제는 장기적으로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 ④임대료 규제는 임대부동산을 질적으로 향상시키고 기존세입자의 주거 이동을 촉진시킨다.
- ⑤장기전세주택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하는 주택으로서 20년의 범위에서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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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임대료 규제는 임대인의 수익성을 악화시켜 임대주택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고, 낮은 규제 임대료에 머무르려는 기존 세입자의 주거 이동을 억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주거 이동을 촉진하고 질적으로 향상시킨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주택바우처는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대표적인 임대료 보조 방식으로, 수혜자가 원하는 주택을 선택할 수 있게 돕는 정책이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② 임대료 보조금은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인 주거비를 지원하여 주거비 지출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므로, 주거 여건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③ 규제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보다 낮게 설정되면 임대인의 수익성이 감소하여 새로운 임대주택에 대한 투자 유인이 사라지고, 기존 임대주택의 유지보수도 소홀해져 장기적으로 민간 임대주택 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습니다.
- ④ 임대료 규제는 임대인의 수입을 감소시켜 임대주택의 유지보수 및 개선에 대한 투자를 저해하여 질적 저하를 야기합니다. 또한, 기존 세입자는 낮은 임대료에 계속 거주하려 하므로 주거 이동이 억제되는 경향이 있어, 질적 향상 및 이동 촉진이라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 ⑤ 장기전세주택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 또는 매입하여 전세 계약 방식으로 20년 범위에서 공급하는 공공 임대주택의 한 종류로, 해당 정의는 옳은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임대료 규제는 시장 균형 임대료보다 낮은 수준으로 임대료 상한을 설정하는 정책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임대주택의 공급 감소와 질 저하, 암시장 형성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 보조는 저소득층의 실질 소득을 높여 주거 소비를 증가시키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