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제26회(2015) 46번] 甲은 자신의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고 중도금을 수령한 후, 다시 丙에게 … 정답과 해설

甲은 자신의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고 중도금을 수령한 후, 다시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및 민사특별법

①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은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최고 없이도 甲과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丙이 甲의 乙에 대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乙은 丙을 상대로 직접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④甲과 丙의 계약이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 丙으로부터 X토지를 전득한 丁은 선의이더라도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⑤만약 丙의 대리인 戊가 丙을 대리하여 X토지를 매수하면서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면,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丙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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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대리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중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그 대리행위는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며, 본인이 그러한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유효한 소유권 취득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① X토지 이중매매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먼저 등기를 마친 제2매수인 丙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원칙이다.
② 甲의 丙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乙에 대한 이행불능 상태를 초래하므로, 乙은 최고 없이도 甲과의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丙이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중매매가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 乙은 甲을 대위하여 丙 명의의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을 뿐, 乙이 직접 丙을 상대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다.
④ 甲과 丙의 계약이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 그 무효는 절대적 무효이므로, 丙으로부터 X토지를 다시 취득한 丁은 선의이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⑤ 대리인 戊가 丙을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면서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면, 대리행위의 하자는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丙이 그러한 사정을 몰랐더라도 매매계약은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가 되어 丙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공인중개사 1차 제26회(2015) 46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