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제26회(2015) 52번]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민법 제292조 1항에 따라 승역지는 1필의 토지의 일부라도 무방하나, 요역지는 반드시 1필의 토지 전부여야 한다. 따라서 1필의 토지 일부를 승역지로 하여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② 민법 제295조 1항(취득시의 불가분성)에 의하여 요역지의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지역권을 취득하게 된다. 이는 지역권의 취득을 용이하게 하여 지역권의 효용을 증대시키기 위함이다.
• ③ 지역권은 요역지의 사용 편익을 위하여 존재하므로,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민법 제292조 2항). 이는 지역권의 부종성(附從性)에 해당한다.
• ④ 민법 제297조(승역지 소유자의 의무와 위기)에 의하면, 지역권에 의해 승역지 소유자가 공작물의 설치나 수선의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승역지 소유자는 지역권에 필요한 토지부분의 소유권을 지역권자에게 위기하여 그 부담을 면할 수 있다. 요역지 소유자가 위기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선지는 틀린 설명이다.
• ⑤ 지역권은 물권이므로 침해에 대해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된다. 다만, 지역권은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권리이므로 반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고, 방해제거청구권과 방해예방청구권만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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