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소유권 이외의 부동산 물권의 명의신탁은 동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 ②채무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채권자가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는 약정은 동 법률의 명의신탁약정에 해당한다.
- ③양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명의신탁약정의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 ④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수탁자가 자진하여 신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더라도, 그 등기는 무효이다.
- ⑤명의신탁약정의 무효는 악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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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양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실명법에 의해 무효이므로, 무효인 약정을 해지할 수는 없으며, 신탁자는 소유권에 기한 반환 등을 청구해야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부동산실명법은 소유권뿐만 아니라 지상권, 전세권 등 소유권 이외의 부동산 물권의 명의신탁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 선지는 틀립니다.
- ② 채무변제를 담보하기 위한 양도담보나 가등기담보는 부동산실명법에서 명의신탁약정의 예외로 인정하여 동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선지는 틀립니다.
- ③ 양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므로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무효인 약정을 해지할 수 없으므로,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는 이 선지는 옳습니다. 신탁자는 자신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등)으로 등기를 회복해야 합니다.
- ④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신탁자에게 자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는 경우, 이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로 보아 소유권은 신탁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됩니다. 따라서 이 선지는 틀립니다.
- ⑤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은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자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제3자는 보호됩니다. 따라서 악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으므로 이 선지는 틀립니다.
관련 개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 물권에 관한 실체적 권리관계를 등기부와 일치시켜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률은 원칙적으로 명의신탁약정 및 그에 따른 물권변동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으며, 예외적인 경우(양도담보, 가등기담보 등)를 제외하고는 명의신탁을 금지합니다. 또한, 제3자 보호 규정을 두어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