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와 그에 대한 벌칙의 연결이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금지행위 | 벌칙 | |
| ㄱ |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ㄴ |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ㄷ | 관계 법령에서 양도가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ㄹ | 사례의 명목으로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①ㄱ, ㄴ
- ②ㄱ, ㄷ
- ③ㄱ, ㄹ
- ④ㄴ, ㄷ
- ⑤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공인중개사법령상 금지행위별 벌칙 규정을 정확히 파악하는 문제로, 거래당사자 쌍방 대리 행위와 중개대상물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의 벌칙이 2015년 법령 기준으로 옳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보기들은 제시된 벌칙 규정이 실제 법령과 다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ㄱ과 ㄴ 모두 금지행위에 대한 벌칙 연결이 2015년 당시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라 올바르므로, 이 선지는 정답입니다.
- ② ㄷ의 양도금지 증서의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므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제시된 것은 틀렸습니다.
- ③ ㄹ의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므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제시된 것은 틀렸습니다.
- ④ ㄴ은 옳은 연결이지만, ㄷ은 틀린 연결이므로 이 선지는 옳지 않습니다.
- ⑤ ㄷ과 ㄹ 모두 금지행위에 대한 벌칙 연결이 틀렸으므로, 이 선지는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공인중개사법상 금지행위는 중개업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위반 시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벌칙은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2015년 기준 2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구분됩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금지행위의 종류와 그에 따른 벌칙을 정확히 숙지하여 위반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