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인 甲에 대한 처분으로 옳음(O), 틀림(X)의 표기가 옳은 것은?(주어진 사례의 조건만 고려함)
ㄱ. 甲이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대여한 날부터 2개월 후 폐업을 하였고, 2년의 폐업기간 경과 후 다시 개설 등록을 하고 업무 개시를 한 경우, 위 대여행위를 이유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ㄴ. 甲이 미성년자를 중개보조원으로 고용한 날부터 45일 만에 고용관계를 해소한 경우, 이를 이유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ㄷ. 甲이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하는 거짓 보고를 한 날부터 1개월 후 폐업을 하였고 4년의 폐업기간 경과 후 다시 개설 등록을 한 경우, 위 거짓 보고를 한 행위를 이유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 ①ㄱ-(O), ㄴ-(O), ㄷ-(O)
- ②ㄱ-(O), ㄴ-(O), ㄷ-(X)
- ③ㄱ-(O), ㄴ-(X), ㄷ-(X)
- ④ㄱ-(X), ㄴ-(O), ㄷ-(X)
- ⑤ㄱ-(X), ㄴ-(X), ㄷ-(X)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이 문제는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 처분 사유, 고용관계 해소 기한, 그리고 업무정지 처분의 제척기간에 대한 이해를 평가합니다. 각 사례별로 법적 기준과 시간 경과를 정확히 적용하여 업무정지 처분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ㄱ, ㄴ, ㄷ 모두 (O)라는 이 선지는 틀렸습니다. 등록증 대여는 업무정지 사유가 아닌 절대적 등록취소 사유이며, ㄴ은 법정 기한 내에 고용관계를 해소하여 위반이 없고, ㄷ은 업무정지 제척기간 3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모두 (X)입니다.
- ② ㄱ, ㄴ이 (O)이고 ㄷ이 (X)라는 이 선지 또한 틀렸습니다. ㄱ과 ㄴ은 모두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X)입니다.
- ③ ㄱ이 (O)이고 ㄴ, ㄷ이 (X)라는 이 선지도 틀렸습니다. ㄱ은 등록증 대여가 업무정지 사유가 아니므로 (X)이며, ㄴ 또한 법을 위반하지 않았으므로 (X)입니다.
- ④ ㄱ, ㄷ이 (X)이고 ㄴ이 (O)라는 이 선지도 틀렸습니다. ㄴ 또한 고용관계를 2개월 이내에 해소하여 법을 위반하지 않았으므로 (X)입니다.
- ⑤ ㄱ, ㄴ, ㄷ 모두 (X)라는 이 선지가 정답입니다. ㄱ은 등록증 대여가 업무정지 사유가 아닌 등록취소 사유이며, ㄴ은 미성년자 고용 후 2개월 이내에 고용관계를 해소하여 법 위반이 없고, ㄷ은 업무정지 제척기간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모두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관련 개념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에는 등록취소와 업무정지가 있으며, 각 사유가 명확히 구분됩니다. 업무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면 할 수 없는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또한, 중개보조원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2개월 이내에 고용관계를 해소해야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폐업기간은 제척기간의 진행을 정지시키지만, 총 처분가능 기간을 3년 이상으로 연장하지는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