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이동사유를 등록하는 지적공부는?
- ①경계점좌표등록부
- ②대지권등록부
- ③토지대장
- ④공유지연명부
- ⑤지적도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토지대장은 개별 토지에 대한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정보와 더불어 해당 토지의 이동 발생 연월일 및 그 사유를 상세히 기록하는 지적공부입니다. 토지 이동 사유는 토지대장의 고유한 등록 사항에 해당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경계점좌표등록부는 토지의 경계점 위치를 좌표로 정밀하게 등록하는 지적공부로, 토지 이동 사유를 직접적으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 ② 대지권등록부는 집합건물의 대지권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는 지적공부로, 토지 이동 사유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③ 토지대장은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소재, 지번, 지목, 면적 등)과 소유자에 관한 사항, 그리고 토지 이동 사유를 등록하는 핵심적인 지적공부입니다.
- ④ 공유지연명부는 2인 이상의 소유자가 공유하는 토지에 대해 소유권 지분 등을 등록하는 지적공부로, 토지 이동 사유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 ⑤ 지적도는 토지의 형상, 경계, 지번 등을 도면으로 표시하는 지적공부로, 토지 이동 사유를 문자로 등록하는 기능은 없습니다.
관련 개념
토지 이동이란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가 새로이 정해지거나 변경 또는 말소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토지 이동 사유는 지적공부 중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토지의 현황 변화를 관리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주요 지적공부별 등록사항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