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의 지적도에 등록하는 사항으로 옳은 것은?
- ①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 간의 높이
- ②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
- ③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 간의 오차
- ④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 간의 각도
- ⑤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 간의 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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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의 지적도에는 지적 소관청이 경계점 간의 거리를 좌표에 의하여 계산하여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이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사항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경계점 간의 높이는 지적도 등록 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적도는 수평 위치 관계를 다루는 도면입니다.
- ②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춘 지역의 지적도에는 경계점 간의 거리를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값으로 등록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토지 경계의 정밀도를 높이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 ③ 경계점 간의 오차는 측량 결과에 대한 내부적인 정보일 수 있으나, 지적도에 직접 등록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 ④ 경계점 간의 각도는 지적도 등록 사항이 아니며, 주로 측량 과정에서 활용되는 정보입니다.
- ⑤ 경계점 간의 방위 역시 지적도에 등록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지적도는 주로 경계와 면적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관련 개념
경계점좌표등록부는 토지의 경계를 좌표로 등록하여 지적의 정밀성을 높이는 공적 장부입니다. 이러한 등록부가 비치된 지역의 지적도에는 일반적인 지적도 등록 사항 외에도 경계점 간의 거리를 좌표 계산 값으로 명확히 등록하여 토지 경계 분쟁을 예방하고 정확한 토지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규정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