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①이의신청은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할 수 있다.
- ②상속인이 아닌 자는 상속등기가 위법하다 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 ③이의신청은 구술이 아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기간에는 제한이 없다.
- ④이의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 ⑤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등기관의 각하결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로 족하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등기관의 처분 당시 존재했던 사실과 증거만을 근거로 삼아야 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 방법을 내세워 이의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처분 당시의 사실과 증거에 의해서만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의신청 시점에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나 증거를 근거로 삼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선지는 틀렸습니다.
- ② 이의신청은 등기관의 처분에 대해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아닌 자는 상속등기의 위법성에 대해 직접적인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으므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선지는 옳습니다.
- ③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구두가 아닌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등기가 존속하는 한 기간의 제한 없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선지는 옳습니다.
- ④ 이의신청이 제기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등기관 처분의 효력(예: 등기 실행 또는 각하 결정)은 정지되지 않습니다. 이는 이의신청이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선지는 옳습니다.
- ⑤ 등기신청의 각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등기관의 각하 결정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부당하다는 점을 주장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즉, 각하 결정 자체의 적법성 또는 타당성을 다투는 것입니다. 이 선지는 옳습니다.
관련 개념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등기 사무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이는 등기관의 잘못된 처분으로 인해 권리 침해를 받은 자가 법원에 구제를 요청하는 비송사건 절차 중 하나입니다.
이의신청은 처분 시의 사실과 법률 상태를 기준으로 하며, 집행정지의 효력은 없습니다.
이는 등기관의 잘못된 처분으로 인해 권리 침해를 받은 자가 법원에 구제를 요청하는 비송사건 절차 중 하나입니다.
이의신청은 처분 시의 사실과 법률 상태를 기준으로 하며, 집행정지의 효력은 없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