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표준세율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상속으로 인한 농지취득: 1천분의 23 ㄴ. 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1천분의 23 ㄷ. 원시취득(공유수면의 매립 또는 간척으로 인한 농지취득 제외): 1천분의 28 ㄹ. 법령으로 정한 비영리사업자의 상속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28 |
- ①ㄱ, ㄴ
- ②ㄴ, ㄷ
- ③ㄱ, ㄷ
- ④ㄴ, ㄷ, ㄹ
- ⑤ㄱ, ㄴ, 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표준세율은 취득의 종류와 대상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시된 모든 항목(상속 농지, 합유물 및 총유물 분할, 원시취득, 비영리사업자 무상취득)의 세율은 해당 법령에 명시된 표준세율과 일치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ㄱ, ㄴ 선지에서 상속으로 인한 농지취득과 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의 표준세율은 모두 1천분의 23이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② ㄴ 선지의 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과 ㄷ 선지의 원시취득(특정 제외)의 표준세율은 각각 1천분의 23과 1천분의 28로 모두 옳은 설명입니다.
- ③ ㄱ 선지의 상속 농지취득과 ㄷ 선지의 원시취득(특정 제외)의 표준세율은 각각 1천분의 23과 1천분의 28로 모두 옳은 설명입니다.
- ④ ㄴ, ㄷ, ㄹ 선지의 합유물 및 총유물 분할, 원시취득(특정 제외), 비영리사업자 상속 외 무상취득의 표준세율은 각각 1천분의 23, 1천분의 28, 1천분의 28로 모두 옳은 설명입니다.
- ⑤ ㄱ 선지의 상속으로 인한 농지취득은 1천분의 23, ㄴ 선지의 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은 1천분의 23, ㄷ 선지의 원시취득(공유수면의 매립 또는 간척으로 인한 농지취득 제외)은 1천분의 28, ㄹ 선지의 법령으로 정한 비영리사업자의 상속 외의 무상취득은 1천분의 28로, 모두 지방세법에 따른 표준세율과 일치하여 옳은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취득세 표준세율은 취득 원인(상속, 증여, 매매, 원시취득 등)과 취득 대상(농지, 주택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지방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서 다양한 취득 유형별 표준세율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과세표준에 곱해져 세액을 산출하는 기준이 됩니다. 특히 농지, 비영리사업자의 취득 등은 일반적인 경우와 다른 특례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