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26회(2015) 75번]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거주자 甲이 다음과 같은 단층 겸용주택(주… 정답과 해설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거주자 甲이 다음과 같은 단층 겸용주택(주택은 국내 상시주거용이며, 도시지역 내에 존재)을 7억원에 양도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건물면적과 토지면적으로 옳은 것은?(단, 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 건물 : 주택 80m², 상가 120m²
○ 토지 : 건물 부수토지 800m²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겸용주택의 경우 상가 면적이 주택 면적보다 크므로 주택 부분만 비과세 대상이며 상가 부분은 과세된다. 따라서 건물 120m²는 과세 대상이며, 부수토지 800m² 중 상가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480m²가 과세 대상 토지이다.

① 건물 120m², 토지 320m²에 해당하는 선지는 건물 과세 면적은 올바르지만, 토지 과세 면적이 상가 부분 비율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되지 않았다.
② 건물 120m², 토지 400m²에 해당하는 선지는 건물 과세 면적은 올바르지만, 토지 과세 면적 계산에서 상가면적 비율을 적용하는 과정이 정확하지 않다.
③ 건물 120m², 토지 480m²에 해당하는 선지는 주택 면적(80m²)보다 상가 면적(120m²)이 크므로 상가 부분 120m²가 과세되며, 부수토지 800m² 중 상가 면적 비율( $\frac{120}{80+120}$ )을 적용한 $800m^2 \times 0.6 = 480m^2$ 가 과세 대상이므로 올바르다.
④ 건물 200m², 토지 400m²에 해당하는 선지는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므로 주택 부분은 비과세 대상이 되어야 하나, 건물 전체 면적을 과세 대상으로 보았으므로 올바르지 않다.
⑤ 건물 200m², 토지 480m²에 해당하는 선지는 주택 부분은 비과세 대상이므로 건물 전체 면적을 과세 대상으로 보는 것은 잘못된 계산이며, 토지 면적 계산도 건물 비과세 규정을 반영하지 못했다.

[공인중개사 2차 제26회(2015) 75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