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 ) 안에 알맞은 것은?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이 한옥마을의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으로 「주차장법」 제19조제3항에 의한 주차장 설치기준을 ( ) 퍼센트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①20
- ②30
- ③50
- ④80
- ⑤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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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라 도시지역 내 한옥마을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을 100%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옥의 특성과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 규정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20% 완화는 한옥마을 보존 목적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적용되는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율이 아닙니다.
- ② 30% 완화는 특정 용도지구 내 공공시설 등 다른 목적의 완화에 적용될 수 있으나, 한옥마을 보존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 ③ 50% 완화는 다른 유형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이나 특정 조건에서 적용될 수 있으나, 한옥마을 보존 목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④ 80% 완화는 한옥마을 보존을 위한 주차장 설치기준의 특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의2 제2항에 따라 한옥마을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주차장 설치기준을 100%까지 완화할 수 있습니다.
관련 개념
지구단위계획은 도시지역 내 토지 이용의 합리화, 기능 증진, 미관 개선 등을 위해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의 한 부분입니다.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 다양한 건축 관련 기준을 완화 또는 강화할 수 있습니다. 한옥마을 보존과 같이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때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와 같은 특례가 적용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