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토지등소유자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해야 한다.
- ②군수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군수는 주민대표회의가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라 추천한 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 ③주민대표회의가 시공자를 추천하기 위한 입찰방식에는 일반경쟁입찰ㆍ제한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이 있다.
- ④조합원 100명 이하인 정비사업의 경우 조합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
- ⑤사업시행자는 선정된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공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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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시공자 선정은 경쟁입찰이 원칙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의 방법으로도 선정할 수 있으므로, 경쟁입찰로만 선정해야 한다는 진술은 틀렸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자(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도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해야 한다'고 단정하는 것은 불완전하며 틀린 설명입니다.
- ② 시장·군수 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주민대표회의 또는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가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추천하면, 시장·군수 등은 그 추천을 받은 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합니다.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 명시된 내용으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③ 경쟁입찰의 방식에는 일반적으로 일반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 등이 있으며, 주민대표회의가 시공자를 추천하기 위한 입찰방식 또한 이러한 일반적인 경쟁입찰의 형태를 따를 수 있습니다. 이는 입찰의 일반적인 유형에 해당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④ 조합원 수가 100명 이하인 정비사업의 경우, 조합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 있습니다. 이는 옳은 설명입니다.
- ⑤ 사업시행자는 선정된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 기존 건축물의 철거공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이 철거공사 사항은 경쟁입찰에 부쳐야 합니다. 해당 선지는 철거공사를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이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시공자 선정은 사업시행 주체에 따라 방법이 달라집니다. 원칙적으로 경쟁입찰 방식이 적용되나, 특정 조건 하에서는 수의계약이나 총회 의결 등 예외적인 방법도 허용됩니다. 특히 조합원 수 100명 이하의 경우 특례가 적용되며, 시공 계약 시 철거공사 등 주요 사항 포함 및 별도 경쟁입찰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