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의 수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대도시가 아닌 시의 경우 도지사가 기본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를 제외하고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④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⑤기본계획에 대하여는 3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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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하나, 해당 선지에서는 3년마다 검토한다고 하여 틀린 설명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대도시가 아닌 시는 도지사가 필요 없다고 인정하면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은 법령에 따라 옳은 설명입니다.
- ②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 공람 기간 14일 이상과 지방의회 의견 청취는 법령이 정한 절차이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③ 대도시 시장이 아닌 시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법령에 따른 절차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④ 기본계획 수립 후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는 내용은 법령에 따른 조치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⑤ 기본계획의 타당성 검토 주기는 법령상 5년마다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3년마다 검토한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관련 개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도시정비사업의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계획이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등이 10년 단위로 수립하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 주민 공람, 지방의회 의견 청취, 도지사 승인(비대도시 시장의 경우) 등의 절차를 거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