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과 관련하여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게 연결된 것은? (단, 사업등록이 필요한 경우를 전제로 함)
연간 ( ㄱ )호 이상의 단독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연간 ( ㄴ )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①ㄱ: 10, ㄴ: 10만
- ②ㄱ: 20, ㄴ: 1만
- ③ㄱ: 20, ㄴ: 10만
- ④ㄱ: 30, ㄴ: 1만
- ⑤ㄱ: 30, ㄴ: 1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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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주택법령에 따르면 연간 20호 이상의 단독주택 건설사업 또는 연간 1만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이 기준은 주택건설사업자와 대지조성사업자의 등록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단독주택 건설사업은 연간 20호 이상, 대지조성사업은 연간 1만제곱미터 이상이 등록 기준이므로, ㄱ의 '10호'와 ㄴ의 '10만제곱미터'는 모두 등록 기준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 ② 단독주택 건설사업의 경우 연간 20호 이상, 대지조성사업의 경우 연간 1만제곱미터 이상이 사업등록의무 대상이므로, ㄱ에 20호, ㄴ에 1만제곱미터가 들어가는 것이 옳습니다.
- ③ 단독주택 건설사업의 연간 20호 이상 기준은 맞지만, 대지조성사업의 등록 기준은 연간 1만제곱미터 이상이므로 ㄴ에 '10만제곱미터'가 아닌 '1만제곱미터'가 들어가야 합니다.
- ④ 단독주택 건설사업의 등록 기준은 연간 20호 이상이므로 ㄱ에 '30호'는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ㄴ의 대지조성사업 연간 1만제곱미터 이상 기준은 맞습니다.
- ⑤ 단독주택 건설사업의 등록 기준은 연간 20호 이상이므로 ㄱ에 '30호'는 틀리고, 대지조성사업의 등록 기준은 연간 1만제곱미터 이상이므로 ㄴ에 '10만제곱미터'도 틀립니다.
관련 개념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자 및 대지조성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일정한 자격 기준을 갖추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연간 단독주택 20호 이상, 공동주택 20세대 이상(도시형생활주택, 원룸형 주택은 30세대 이상) 건설사업 또는 연간 1만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이 그 대상입니다. 이는 주택시장의 안정과 사업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