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상 건축허가의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국방부장관이 국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 ②교육감이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 ③특별시장은 지역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할 구청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 ④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⑤도지사가 관할 군수의 건축허가를 제한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제한 내용이 지나치다고 인정하면 해제를 명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건축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축허가 등을 제한할 수 있는 요청 주체는 국방부장관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며, 그 사유는 국방, 문화재 보전, 환경 보전, 국토 관리 등의 목적을 위할 때이다. 교육감의 교육환경 개선 요청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선지는 틀리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국방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서 국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축허가 제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건축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부합합니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방, 문화재 보전, 환경 보전, 국토 관리를 위해 필요할 경우 건축허가 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교육감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보기 어렵고, 교육환경의 개선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직접적인 건축허가 제한 사유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선지는 틀립니다.
- ③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지역계획이나 도시계획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 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건축법 제18조 제2항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 ④ 건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건축허가 등의 제한 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제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⑤ 도지사가 관할 군수의 건축허가를 제한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제한 내용이 지나치다고 인정하면 해당 도지사에게 그 제한의 해제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건축법 제18조 제4항에 규정된 사항입니다.
관련 개념
건축법상 건축허가 등의 제한은 건축물의 안전, 기능, 미관 또는 환경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행사하는 권한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주로 국가적 차원의 공익을 위해 제한하며, 시·도지사는 지역계획이나 도시계획 목적을 위해 하급 허가권자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한 기간은 통상 2년이며, 필요한 경우 1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