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분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 ①고소득층 주거지와 저소득층 주거지가 서로 분리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 ②고소득층 주거지와 저소득층 주거지가 인접한 경우, 경계지역 부근의 저소득층 주택은 할인되어 거래되고 고소득층 주택은 할증되어 거래된다.
- ③저소득층은 다른 요인이 동일할 경우 정(+)의 외부효과를 누리고자 고소득층 주거지에 가까이 거주하려 한다.
- ④고소득층 주거지와 저소득층 주거지가 인접한 지역에서는 침입과 천이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 ⑤도시 전체에서 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 인접한 근린지역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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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주거분리 현상에서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주거지가 인접한 경계지역에서는, 저소득층 주택은 고소득층의 정(+)의 외부효과를 누려 가격이 할증되거나 덜 할인되며, 고소득층 주택은 저소득층의 부(-)의 외부효과로 인해 할인되어 거래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시된 선지는 이 설명을 반대로 기술하고 있어 틀렸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주거분리 현상이란 소득 수준 등의 요인에 따라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주거지역이 물리적으로 구분되는 현상을 의미하므로, 이 설명은 올바릅니다.
- ② 주거 경계지역에서 저소득층 주택은 고소득층 주거지의 긍정적 외부효과를 받아 그 가치가 상대적으로 할증되거나 덜 할인됩니다. 반면 고소득층 주택은 저소득층 주거지의 부정적 외부효과로 인해 그 가치가 할인되어 거래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선지의 설명은 반대이므로 틀린 진술입니다.
- ③ 저소득층은 더 나은 주거 환경이나 공공 서비스 등 고소득층 주거지로부터 발생하는 긍정적 외부효과를 누리고자 고소득층 지역에 인접하여 거주하려는 동기를 가집니다. 이는 올바른 설명입니다.
- ④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주거지가 인접한 경계지역에서는 한 주거 유형이 다른 주거 유형으로 대체되는 현상, 즉 침입과 천이가 흔히 발생합니다. 이는 주거분리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입니다.
- ⑤ 주거분리는 도시 전체 규모의 광범위한 지역에서 나타날 수도 있고, 같은 근린지역 내에서도 특정 블록 단위로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이 분리되는 국지적 형태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련 개념
주거분리란 도시 공간이 소득 수준이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분화되는 현상입니다. 이는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이 서로 다른 주거지역에 거주하게 되는 경향을 의미합니다. 인접한 주거지역 간에는 외부효과가 발생하며, 이는 주택 가격에 영향을 미쳐 침입과 천이 현상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