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일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②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의 가격을 산정한 때에는 그 타당성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일단의 공동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ㆍ평가한다.
-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분할ㆍ합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7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 ⑤동 법령에 따라 공시한 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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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과세 등의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령에 명시된 목적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 신청은 결정ㆍ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므로, 6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은 법령과 다르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지 가격을 산정할 때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며, 행정자치부장관의 검증을 받는다는 내용은 법령에 없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단독주택 중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해 조사ㆍ평가하며, 공동주택은 표준주택을 별도로 선정하지 않고 전체에 대해 직접 조사ㆍ산정하여 공시한다.
- ④ 토지의 분할ㆍ합병 등으로 공시기준일 이후에 개별공시지가를 다시 결정ㆍ공시하는 경우 7월 1일을 기준으로 하지만, 이는 개별주택가격이 아닌 개별공시지가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 ⑤ 공동주택가격 공시의 목적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 제공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기관의 과세 등 관련 업무 시 주택가격 산정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법령에 명시되어 있다.
관련 개념
부동산 가격공시 제도는 토지, 주택 등 부동산의 적정가격을 공시하여 조세 부과 및 각종 부담금 산정의 기준으로 활용하고, 부동산 시장의 가격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표준지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등이 있으며, 각각의 공시 주체, 대상, 활용 목적 및 이의 신청 절차가 법령에 규정되어 있다. 특히 이의 신청 기간과 추가 공시 기준일 등은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