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개업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이다.
ㄴ. 소속공인중개사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인 자가 포함된다.
ㄷ. 공인중개사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고용되어 그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도 소속공인중개사이다.
ㄹ.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임대차계약의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①ㄱ, ㄴ
- ②ㄱ, ㄷ
- ③ㄱ, ㄴ, ㄹ
- ④ㄴ, ㄷ, ㄹ
- ⑤ㄱ, ㄴ, 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의 정의와 관련하여,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자이고, 소속공인중개사에는 법인의 임원 중 공인중개사이거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공인중개사가 모두 포함됩니다. 또한, 우연한 단 1회의 중개는 '업'으로 보지 않는다는 판례의 입장도 옳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ㄱ과 ㄴ만을 포함하고 있어, 다른 옳은 지문들을 누락하여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 ② ㄱ과 ㄷ만을 포함하고 있어, 다른 옳은 지문들을 누락하여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 ③ ㄱ, ㄴ, ㄹ만을 포함하고 있어, 다른 옳은 지문들을 누락하여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 ④ ㄴ, ㄷ, ㄹ만을 포함하고 있어, 다른 옳은 지문들을 누락하여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 ⑤ 제시된 모든 지문(ㄱ, ㄴ, ㄷ, ㄹ)이 공인중개사법령 및 관련 판례에 비추어 모두 옳으므로, 이 선지가 정답입니다.
관련 개념
공인중개사법상 주요 용어의 정의는 법 제2조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자를,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보조하는 자를 의미하며, 법인의 공인중개사인 임원/사원도 포함됩니다. '업으로 하는 행위'는 계속성, 반복성, 영리성 유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단 1회 우연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