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된다.
- ②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심의위원회에서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경우 시ㆍ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 ④심의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 ⑤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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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시·도지사가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가 없으며, 자격 취득 등 시험에 관한 사항만 시·도지사가 따라야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됩니다. 이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에 명시된 내용으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 역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에 따른 규정으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③ 정책심의위원회가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경우, 시·도지사는 이에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등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만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따라야 하므로 이 선지는 틀린 설명입니다.
- ④ 심의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되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에 명시된 제척 사유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위원회 운영의 연속성을 위한 규정으로 옳은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공인중개사 업무 관련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설치됩니다. 주요 심의 사항에는 자격 취득, 중개업 육성, 중개보수 변경 등이 있습니다. 특히,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은 시·도지사가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