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27회(2016) 27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수수료납부 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분사무소설치의 신고를 하는 자
○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는 자
○ 중개사무소의 휴업을 신고하는 자
○ 중개사무소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처음으로 교부받는 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1. ①1개
  2. ②2개
  3. ③3개
  4. ④4개
  5. ⑤5개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공인중개사법령상 수수료 납부 대상은 분사무소설치 신고,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등록증 재교부 신청 등이며, 휴업 신고나 자격증 최초 교부는 해당하지 않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제시된 항목 중 수수료 납부 대상은 3개이므로, 이 선지는 올바른 수를 과소평가하여 틀렸다.
  • ② 제시된 항목 중 수수료 납부 대상은 3개이므로, 이 선지는 올바른 수를 과소평가하여 틀렸다.
  • ③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라 분사무소 설치 신고,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중개사무소등록증 재교부 신청은 수수료 납부 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선지는 정답이다.
  • ④ 제시된 항목 중 수수료 납부 대상은 3개이므로, 이 선지는 올바른 수를 과대평가하여 틀렸다.
  • ⑤ 제시된 항목 중 수수료 납부 대상은 3개이므로, 이 선지는 올바른 수를 과대평가하여 틀렸다.

관련 개념

공인중개사법령상 수수료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응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분사무소 설치 신고, 각종 등록증 및 신고필증의 재교부 신청 시 납부한다. 휴업, 폐업 신고 등은 수수료 납부 대상이 아니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최초로 교부받는 경우에도 수수료를 내지 않는다.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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