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신고를 할 의무를 부담한다.
- ②거래당사자 일방이 부동산 거래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다른 당사자는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 ③개업공인중개사에게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도록 요구한 자는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된다.
- ④등록관청은 부동산 거래신고의 내용에 누락이 있는 경우 신고인에게 신고 내용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 ⑤등록관청의 요구에도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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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 미제출 시 부과되는 과태료는 취득세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이 아니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취득세의 3배 이하 과태료는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한 경우에 적용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 해당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법령상 원칙이다.
- ② 거래당사자 일방이 부동산 거래신고를 거부하면 다른 당사자가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신고의무 이행을 보장하고 불이익을 방지한다.
- ③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는 법령 위반을 조장하는 것이므로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 ④ 등록관청은 신고 내용에 누락이 있는 경우 신고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고인에게 내용을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⑤ 등록관청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취득세의 3배 이하의 과태료는 주로 거짓으로 거래신고를 한 경우에 적용된다.
관련 개념
부동산 거래신고는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이다.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를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신고 의무 위반 시에는 거짓 신고, 자료 미제출 등 위반의 유형에 따라 각각 다른 기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