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으로 틀린 것은?
- ①축척변경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 ②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
- ③축척변경 승인에 관한 사항
- ④청산금의 산정에 관한 사항
- ⑤청산금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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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축척변경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에는 축척변경 시행계획,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 결정, 청산금 산정 및 이의신청 등이 포함되나, 축척변경 승인에 관한 사항은 시·도지사 등의 권한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축척변경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에 해당한다.
- ②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 또한 위원회의 주요 심의·의결사항 중 하나이다.
- ③ 축척변경 승인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있으며, 축척변경위원회가 직접 승인 여부를 심의·의결하는 사항은 아니다. 위원회는 시행계획 등 실무적인 부분을 다룬다.
- ④ 청산금 산정에 관한 사항은 축척변경으로 인한 이해관계 조정을 위해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중요한 내용이다.
- ⑤ 청산금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청산금 결정에 대한 불복 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이다.
관련 개념
축척변경위원회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에 따라 축척변경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설치되는 기구이다. 주요 기능은 축척변경 시행계획 수립, 지번별 금액 결정, 청산금 산정 및 이의신청 처리 등이다. 이는 축척변경 절차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