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27회(2016) 67번]

지방세법상 다음의 재산세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표준세율 중 가장 낮은 것은?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1. ①과세표준 5천만원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2. ②과세표준 2억원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3. ③과세표준 20억원인 분리과세대상 목장용지
  4. ④과세표준 6천만원인 주택(별장 제외)
  5. ⑤과세표준 10억원인 분리과세대상 공장용지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재산세 표준세율 중 가장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분리과세대상 목장용지로 0.07%0.07\%이다.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분리과세 공장용지에는 0.2%0.2\%가 적용되며, 주택(별장 제외)에는 0.1%0.1\%가 적용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과세표준 5천만원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는 해당 과세표준 구간에서 0.2%0.2\%의 세율이 적용된다.
  • ② 과세표준 2억원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는 해당 과세표준 구간에서 0.2%0.2\%의 세율이 적용된다.
  • ③ 과세표준 20억원인 분리과세대상 목장용지는 저율분리과세 토지에 해당하여 0.07%0.07\%의 세율이 적용되며, 이는 제시된 선지 중 가장 낮은 세율이다.
  • ④ 과세표준 6천만원인 주택(별장 제외)은 해당 과세표준 구간에서 0.1%0.1\%의 세율이 적용된다.
  • ⑤ 과세표준 10억원인 분리과세대상 공장용지는 중율분리과세 토지에 해당하여 0.2%0.2\%의 세율이 적용된다.

관련 개념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에 부과되는 지방세이다. 과세대상은 토지의 합산 방법에 따라 종합합산과세, 별도합산과세, 분리과세로 나뉜다. 각 과세대상별로 누진세율 또는 비례세율이 적용되며, 특히 분리과세 토지는 사용 목적에 따라 세율이 크게 달라진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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