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에 대한 표준세율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납세의무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소유하고 있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의 세율을 적용한다.
- ②납세의무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소유하고 있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의 세율을 적용한다.
- ③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해당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분리과세대상의 세율을 적용한다.
- ④납세의무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주택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주택의 세율을 적용한다.
- ⑤주택에 대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해당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에 주택의 세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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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재산세에서 주택은 개별 과세 원칙에 따라 주택별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세율을 적용하며, 납세의무자가 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그 가액을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납세의무자가 관할구역 내 소유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는 그 가액을 모두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 이는 종합합산과세의 원칙에 부합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② 납세의무자가 관할구역 내 소유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는 그 가액을 모두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 이는 별도합산과세의 원칙에 부합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③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개별 토지 단위로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세율을 적용합니다. 이는 분리과세의 원칙에 부합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④ 재산세에서 주택은 주택마다 개별적으로 과세하며, 납세의무자가 여러 채의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주택의 가액을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개 이상 주택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 ⑤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토지와 건물을 통합하여 하나의 과세대상으로 봅니다. 따라서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이 맞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재산세는 과세대상에 따라 과세방식이 달라집니다.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되며, 주택은 주택분 재산세로 별도 과세됩니다. 종합합산 및 별도합산 토지는 납세의무자별로 합산하여 과세하고, 분리과세 토지 및 주택은 개별적으로 과세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