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등기된 국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세율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1년 6개월 보유한 1주택: 100분의 40
- ②2년 1개월 보유한 상가건물: 100분의 40
- ③10개월 보유한 상가건물: 100분의 50
- ④6개월 보유한 1주택: 100분의 30
- ⑤1년 8개월 보유한 상가건물: 100분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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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상가건물은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00분의 5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10개월 보유한 상가건물은 1년 미만 보유에 해당하므로 해당 세율이 옳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1년 6개월 보유한 1주택은 보유기간 1년 이상에 해당하며, 주택의 경우 1년 이상 보유 시 기본세율(6%~38%)이 적용되므로 100분의 40은 틀린 설명입니다.
- ② 2년 1개월 보유한 상가건물은 보유기간 2년 이상에 해당하며, 상가건물의 경우 2년 이상 보유 시 기본세율(6%~38%)이 적용되므로 100분의 40은 틀린 설명입니다.
- ③ 10개월 보유한 상가건물은 보유기간 1년 미만에 해당하며, 상가건물의 경우 1년 미만 보유 시 100분의 50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④ 6개월 보유한 1주택은 보유기간 1년 미만에 해당하며, 주택의 경우 1년 미만 보유 시 100분의 40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100분의 30은 틀린 설명입니다.
- ⑤ 1년 8개월 보유한 상가건물은 보유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에 해당하며, 상가건물의 경우 해당 기간 보유 시 100분의 40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100분의 50은 틀린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양도소득세율은 양도 자산의 종류(주택, 주택 외 부동산 등), 보유 기간, 등기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특히, 단기 양도에 대해서는 높은 세율을 부과하여 투기를 억제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부동산 양도 시에는 세율과 더불어 비과세 및 감면 요건 또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