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려면 관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②도지사가 시장 또는 군수의 요청으로 관할 시장 또는 군수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광역계획권의 변경을 요청할 수 없다.
- ④시장 또는 군수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⑤광역계획권은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 단위로 지정하여야 하며, 그 관할구역의 일부만을 광역계획권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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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르면, 도지사가 시장 또는 군수의 요청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시장 또는 군수와 공동으로 수립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예외 조항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때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도지사가 지정할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선지는 틀렸습니다.
- ② 도지사가 시장 또는 군수의 요청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공동 수립 또는 단독 수립)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없이 수립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뿐만 아니라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도 광역계획권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요청할 수 없다는 내용은 틀렸습니다.
- ④ 시장 또는 군수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은 도지사가 수립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선지는 틀렸습니다.
- ⑤ 광역계획권은 인접한 둘 이상의 시·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으므로, 일부를 포함시킬 수 없다는 진술은 틀렸습니다.
관련 개념
광역도시계획은 둘 이상의 특·광역시·시 또는 군의 공간적 범위를 대상으로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입니다. 광역계획권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며, 계획 수립은 지정된 권역 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공동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립된 광역도시계획은 상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도지사가 시장·군수의 요청으로 수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