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①조합은 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다.
- ②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③조합이 작성하는 정관에는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④조합 설립의 인가를 신청하려면 국공유지를 제외한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⑤조합의 이사는 그 조합의 조합장을 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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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도시개발사업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할 때 필요한 토지면적 동의 요건에는 국공유지가 포함되어야 하므로, 국공유지를 제외한다는 선지의 내용은 법령과 다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조합의 사업시행자 자격에 관한 설명입니다. 도시개발법에 따르면 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조합이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으므로 옳은 내용입니다.
- ② 조합 설립 요건에 관한 설명입니다. 도시개발법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옳은 내용입니다.
- ③ 정관의 기재사항에 관한 설명입니다. 도시개발법 시행령에 따라 조합의 정관에는 사업 구역의 명칭 및 면적을 포함해야 하므로 옳은 내용입니다.
- ④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시 동의 요건에 관한 설명입니다. 도시개발법상 토지면적 동의를 산정할 때는 국공유지를 포함한 해당 도시개발구역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해야 하므로, 국공유지를 제외한다는 부분은 틀린 내용입니다.
- ⑤ 조합 임원의 겸직금지에 관한 설명입니다. 도시개발법에 따라 조합의 임원은 다른 임원의 직무를 겸할 수 없으므로, 이사는 조합장을 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옳은 내용입니다.
관련 개념
도시개발사업조합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중 하나로, 주로 환지 방식의 사업에서 주체 역할을 합니다.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 이상의 토지 소유자 동의 및 토지면적 동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토지면적 동의에는 국공유지가 포함됩니다. 조합 임원은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상호 겸직은 금지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