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령상 환지의 방식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옳게 연결한 것은?
( ㄱ ): 환지 전 토지에 대한 권리를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에 이전하는 방식
( ㄴ ): 환지 전 토지나 건축물(무허가 건축물은 제외)에 대한 권리를 도시개발사업으로 건설되는 구분건축물에 이전하는 방식
- ①ㄱ: 평면 환지, ㄴ: 입체 환지
- ②ㄱ: 평가 환지, ㄴ: 입체 환지
- ③ㄱ: 입체 환지, ㄴ: 평면 환지
- ④ㄱ: 평면 환지, ㄴ: 유동 환지
- ⑤ㄱ: 유동 환지, ㄴ: 평면 환지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지문의 ㄱ은 종전 토지에 대한 권리를 새로 조성되는 토지로 이전하는 평면 환지의 개념이며, ㄴ은 토지나 건축물 권리를 구분건축물로 이전하는 입체 환지의 개념이므로, 이를 모두 옳게 연결한 선지가 정답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첫 번째 빈칸인 ㄱ은 토지 권리를 조성된 토지로 교환하는 방식을 설명하며 이는 평면 환지에 해당하고, 두 번째 빈칸인 ㄴ은 토지 또는 건축물 권리를 구분건축물로 교환하는 방식으로 입체 환지에 해당하므로, 이 선지는 두 개념을 모두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 ② 첫 번째 빈칸의 평가 환지는 환지 계획 시 가치를 평가하여 환지 권리를 정하는 방식에 가까워 지문의 ㄱ에 해당하는 환지 방식과는 거리가 멀어 옳지 않습니다.
- ③ 지문 ㄱ과 ㄴ의 설명에 해당하는 환지 방식이 서로 바뀌어 기재되어 있어 옳지 않습니다.
- ④ 두 번째 빈칸의 유동 환지는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의 분류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용어가 아니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⑤ 유동 환지나 평면 환지 모두 지문에서 설명하는 개념과 일치하지 않거나 순서가 뒤바뀌어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도시개발사업에서 환지 방식은 사업 후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을 기존 토지 소유자에게 재분배하는 방식입니다. 평면 환지는 기존 토지 권리를 새로 조성된 토지 위에 재분배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입체 환지는 기존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권리를 신축되는 공동주택 등 구분건축물의 일부와 그 대지 공유지분으로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