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령상 조합인 시행자가 면적식으로 환지계획을 수립하여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행을 하는 경우, 환지계획구역의 평균 토지부담률(%)은 얼마인가?(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 환지계획구역 면적: 200,000 m2
○ 공공시설의 설치로 시행자에게 무상귀속되는 토지면적: 20,000 m2
○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면적: 10,000 m2
○ 보류지 면적: 106,500 m2
- ①40
- ②45
- ③50
- ④55
- ⑤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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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도시개발법상 평균 토지부담률은 환지계획구역의 전체 면적에서 사업시행자 소유 토지 면적을 제외한 값을 분모로 하고, 보류지 면적에서 공공시설의 설치로 무상귀속되는 토지 면적을 제외한 값을 분자로 하여 산정합니다. 제시된 수치를 대입하여 계산하면 약 45.53%로, 선지 중 45%가 가장 적절한 값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40은 문제에서 요구하는 계산 방식에 따른 평균 토지부담률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 ② 환지계획구역 면적 200,000 m 2 에서 시행자 소유 토지 면적 10,000 m 2 를 제외한 190,000 m 2 가 분모가 됩니다. 보류지 면적 106,500 m 2 에서 공공시설 무상귀속 토지 면적 20,000 m 2 를 제외한 86,500 m 2 가 분자가 됩니다. 따라서 평균 토지부담률은 이며, 45가 가장 가까운 값입니다.
- ③ 50은 공공시설 무상귀속 토지 면적을 분자에서 제외하지 않고 보류지 면적(106,500 m 2 )에서 시행자 소유 토지 면적(10,000 m 2 )을 뺀 96,500 m 2 를 분자로 사용하여 계산할 경우() 근접할 수 있으나, 도시개발법 시행령의 정확한 산정 기준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 ④ 55는 문제에서 요구하는 계산 방식에 따른 평균 토지부담률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 ⑤ 60은 문제에서 요구하는 계산 방식에 따른 평균 토지부담률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도시개발법상 평균 토지부담률은 사업으로 인해 토지 소유자가 부담하게 되는 토지 면적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그 계산식은 환지계획구역 면적에서 사업시행자 소유 토지 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분모로 하며, 분자는 총 보류지 면적에서 공공시설의 설치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토지 면적을 제외하여 산정합니다. 이는 토지 소유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부분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