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비용 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도시개발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행자가 부담한다.
-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하는 도시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로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한다.
- ③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공원ㆍ녹지의 조성비 전부를 국고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 ④시행자는 공동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그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공동구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 ⑤도시개발사업에 관한 비용 부담에 대해 대도시 시장과 시ㆍ도지사 간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결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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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도시개발사업의 비용 부담에 관한 협의가 대도시 시장과 시·도지사 간에 성립되지 않을 경우, 그 결정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있으므로 기획재정부장관이 결정한다는 선지는 틀리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도시개발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는 도시개발법 제54조에 명시된 내용으로 옳은 설명이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하는 도시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이며, 상환일로부터 기산한다. 이는 도시개발법 제6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5조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은 설명이다.
- ③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도시개발법 제61조에 따라 공원ㆍ녹지 조성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따라서 공원·녹지 조성비의 전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는 진술은 옳은 설명이다.
- ④ 시행자가 공동구를 설치하는 경우,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공동구 설치에 드는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이는 도시개발법 제65조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은 설명이다.
- ⑤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비용 부담에 대해 대도시 시장과 시ㆍ도지사 간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따라서 기획재정부장관의 결정에 따른다는 설명은 틀린 내용이다.
관련 개념
도시개발사업의 비용은 원칙적으로 시행자가 부담하지만, 공공성이 높은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 또는 융자를 통해 지원할 수 있다. 특히 공원·녹지 조성이나 공동구 설치 등은 국가의 재정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비용 부담 관련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가 불성립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최종 결정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