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 ①임대료 보조정책은 저소득층의 실질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 ②임대료 상한을 균형가격 이하로 규제하면 임대주택의 공급과잉현상을 초래한다.
- ③임대료 보조정책은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의 공급을 증가시킬 수 있다.
- ④정부의 규제임대료가 균형임대료보다 낮아야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⑤임대료 규제란 주택 임대인이 일정수준 이상의 임대료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킬 수 없도록 하는 제도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임대료 상한을 균형가격 이하로 규제하는 정책은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고 공급을 감소시켜 초과수요를 발생시키므로, 공급과잉 현상을 초래한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이는 임대주택 부족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임대료 보조정책은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직접적으로 경감시켜 가처분 소득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어, 결과적으로 실질소득 향상에 기여합니다.
- ② 임대료 상한을 균형가격 이하로 규제하는 정책은 수요량을 증가시키고 공급량을 감소시켜 초과수요(공급 부족)를 발생시킵니다. 따라서 공급과잉 현상을 초래한다는 설명은 잘못되었습니다.
- ③ 임대료 보조정책은 저소득층의 임대주택 수요를 증가시키고, 이는 장기적으로 임대주택 시장에 새로운 공급을 유도하여 전체 임대주택의 공급량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 ④ 정부의 임대료 규제가 시장의 균형 임대료보다 높거나 같으면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 효과를 기대하려면 규제 임대료가 반드시 균형 임대료보다 낮게 설정되어야 합니다.
- ⑤ 임대료 규제는 정부가 임대주택 임대인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임대료를 받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로,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집니다.
관련 개념
임대주택정책에는 임대료 규제와 임대료 보조 정책이 대표적입니다. 임대료 규제는 가격 상한제로서 균형가격 이하로 설정될 경우 초과수요를 유발합니다. 임대료 보조는 저소득층의 실질소득을 높여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임대주택 수요를 증가시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장단기적으로 시장에 다양한 영향을 미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