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에서 설명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방식을 <보기>에서 올바르게 고른 것은?
| ㄱ: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ㆍ수익하는 방식 ㄴ: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 |
|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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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 나: BOO(build-own-operate) 방식 다: BLT(build-lease-transfer) 방식 라: BTL(build-transfer-lease) 방식 마: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 바: BTOT(build-transfer-operate-transfer) 방식 |
- ①ㄱ: 가, ㄴ: 나
- ②ㄱ: 나, ㄴ: 다
- ③ㄱ: 다, ㄴ: 라
- ④ㄱ: 라, ㄴ: 마
- ⑤ㄱ: 마, ㄴ: 바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주어진 설명 ㄱ은 사회기반시설의 준공 후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고 국가 등이 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방식이므로 BTL 방식에 해당하며, 설명 ㄴ은 소유권 귀속 후 사업시행자에게 일정 기간 시설관리운영권이 인정되는 방식이므로 BTO 방식에 해당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설명 ㄱ은 BTL 방식, 설명 ㄴ은 BTO 방식이므로 제시된 가(BOT)와 나(BOO)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② 설명 ㄱ은 BTL 방식, 설명 ㄴ은 BTO 방식이므로 제시된 나(BOO)와 다(BLT)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③ 설명 ㄱ은 BTL 방식이므로 다(BLT)가 아닌 라(BTL)가 맞고, 설명 ㄴ은 BTO 방식이므로 라(BTL)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④ 설명 ㄱ은 민간이 시설을 건설하여(Build) 소유권을 국가에 이전하고(Transfer) 정부가 이를 임차하여 사용하는(Lease) BTL 방식이며, 설명 ㄴ은 민간이 시설을 건설하여(Build) 소유권을 국가에 이전하고(Transfer) 민간이 시설을 직접 운영하는(Operate) BTO 방식이므로 올바른 조합입니다.
- ⑤ 설명 ㄱ은 BTL 방식, 설명 ㄴ은 BTO 방식이므로 제시된 마(BTO)와 바(BTOT)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방식은 민간이 건설(Build), 소유(Own), 운영(Operate), 이전(Transfer), 임대(Lease)하는 다양한 조합으로 구분됩니다. BTL(Build-Transfer-Lease)은 민간이 시설을 건설하여 소유권을 정부에 이전하고, 정부로부터 시설 임대료를 받아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입니다. BTO(Build-Transfer-Operate)는 민간이 시설을 건설 후 소유권을 정부에 이전하고, 일정 기간 직접 시설을 운영하며 사용료를 받아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