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허가구역의 지정은 그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ㄴ.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의 경우에는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ㄷ.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할 목적으로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토지취득일부터 2년간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ㄹ. 토지의 이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고,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징수해서는 안 된다.
- ①ㄱ, ㄴ
- ②ㄴ, ㄷ
- ③ㄱ, ㄴ, ㄷ
- ④ㄱ, ㄷ, ㄹ
- ⑤ㄱ, ㄴ, 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 발생일, 경매의 허가 제외 여부, 그리고 거주용 주택용지의 이용 의무 기간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특히 이용 의무 이행 시 기존 부과 이행강제금의 징수 여부에 대한 규정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ㄱ과 ㄴ만 포함된 이 선지는 ㄷ 지문 또한 옳은 내용이므로, 모든 옳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 ② ㄴ과 ㄷ만 포함된 이 선지는 ㄱ 지문 또한 옳은 내용이므로, 모든 옳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 ③ ㄱ, ㄴ, ㄷ 지문이 모두 옳은 내용이며, ㄹ 지문은 틀린 내용이므로, 이 선지가 모든 옳은 것을 정확히 고른 정답입니다.
- ④ ㄱ, ㄷ과 함께 틀린 지문인 ㄹ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ㄹ은 이행강제금 부과 중지 및 이미 부과된 강제금 징수 규정을 잘못 기술하고 있습니다.
- ⑤ ㄱ, ㄴ, ㄷ과 함께 틀린 지문인 ㄹ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ㄹ은 이행강제금에 대한 규정을 잘못 설명하고 있습니다.
관련 개념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는 투기적 토지거래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허가구역 지정 및 해제 절차, 허가 기준, 이용 의무, 그리고 이행강제금 부과 등 관련 규정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경매 등 비계약적 취득은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