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시장ㆍ학교와의 근접성 등 중개대상물의 입지조건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ㆍ설명해야 하는 사항에 해당한다.
ㄴ.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의 사본을 보존해야 할 기간은 5년이다.
ㄷ.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확인ㆍ설명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와 그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ㄹ.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소속공인중개사가 성실ㆍ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을 하지 않은 것은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한다.
- ①ㄱ, ㄴ
- ②ㄱ, ㄹ
- ③ㄴ, ㄷ
- ④ㄱ, ㄷ, ㄹ
- ⑤ㄴ, 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입지조건을 확인·설명해야 하며, 확인·설명서 보존 기간은 3년이므로 ㄴ은 틀립니다.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와 함께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해야 하고, 성실·정확한 확인·설명 의무 위반은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사유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중개대상물 입지조건은 확인·설명해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지만(ㄱ 옳음), 확인·설명서의 보존 기간은 3년이므로(ㄴ 틀림)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닙니다.
- ② ㄱ(입지조건 확인·설명)과 ㄹ(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사유)은 옳은 내용이지만, ㄷ(확인·설명서 공동 서명 및 날인)도 옳으므로 모든 옳은 진술을 포함하지 않아 정답이 아닙니다.
- ③ 확인·설명서의 보존 기간은 3년이므로(ㄴ 틀림)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닙니다.
- ④ 입지조건 설명 의무(ㄱ), 확인·설명서 공동 서명 및 날인 의무(ㄷ),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사유(ㄹ)는 모두 공인중개사법령상 옳은 내용이므로 이 선지가 정답입니다.
- ⑤ 확인·설명서의 보존 기간은 3년이므로(ㄴ 틀림)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닙니다.
관련 개념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입지조건 등 중요한 사항을 성실·정확하게 확인·설명해야 합니다. 확인·설명서는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3년간 보존해야 하며, 위반 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와 함께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거나 성실·정확하게 확인·설명을 하지 않으면 자격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