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당시 승인받은 사업이나 공사에 이미 착수한 자는 신고 없이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 ②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그 지정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 ③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을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 ④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 ⑤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의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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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그 지정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내용으로 옳은 진술입니다. 나머지 선지들은 도시ㆍ군관리계획 관련 법규정의 세부 내용을 잘못 설명하고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는 신고 없이 계속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정 후 3개월 이내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신고하고 사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 ②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해당 진술은 옳습니다.
- ③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자(입안권자)는 제안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으므로, 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다는 진술은 틀립니다.
- ④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므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는 진술은 틀립니다.
- ⑤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하며,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진술은 틀립니다.
관련 개념
도시ㆍ군관리계획은 도시의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개발 및 관리를 위해 수립되는 법정 계획입니다. 용도지역·지구·구역의 지정 및 변경, 도시개발사업 및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등을 포함하며, 이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계획의 입안·결정 절차, 효력 발생 시점, 그리고 기득권 보호 규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