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계획관리지역
- ②자연녹지지역
- ③근린상업지역
- ④전용공업지역
- ⑤생산녹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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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은 크게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되며, 계획관리지역은 관리지역에 속하므로 도시지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제한적인 이용 및 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관리지역의 한 종류입니다.
- ② 자연녹지지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에 해당합니다.
- ③ 근린상업지역은 일용품 및 서비스 공급을 위해 인근 주거지역에서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지정되는 상업지역으로 도시지역 내 상업지역에 해당합니다.
- ④ 전용공업지역은 주로 중화학공업 등 공해성 공업을 수용하기 위해 지정되는 공업지역으로 도시지역 내 공업지역에 해당합니다.
- ⑤ 생산녹지지역은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에 해당합니다.
관련 개념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지정되며, 크게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나뉩니다. 도시지역은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으로 세분화되고, 관리지역은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지역으로 나뉩니다. 각 용도지역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등을 제한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