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도시개발채권의 상환은 2년부터 10년까지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②도시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한다.
- ③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 ④도시개발채권은 무기명으로 발행할 수 있다.
- ⑤도시개발채권의 매입의무자가 매입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한 경우 중도상환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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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도시개발채권의 상환 기간은 5년부터 10년까지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법령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2년부터 10년으로 제시된 지문은 틀렸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도시개발채권의 상환 기간은 도시개발법령상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합니다. 따라서 2년부터 10년까지로 제시된 내용은 법령의 규정과 다릅니다.
- ② 도시개발법령은 채권의 소멸시효를 상환일로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법령에 부합하는 내용입니다.
- ③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이 설명은 올바릅니다.
- ④ 도시개발채권은 도시개발법령에 따라 기명 또는 무기명으로 발행할 수 있으므로, 무기명 발행이 가능하다는 내용은 정확합니다.
- ⑤ 도시개발채권의 매입의무자가 매입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채권을 매입한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중도상환을 신청할 수 있도록 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개념
도시개발채권은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이 채권은 발행 주체, 발행 방법, 상환 기간, 소멸시효, 의무 매입 대상 및 중도상환 등 상세한 내용이 도시개발법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상환 기간과 소멸시효, 그리고 의무 매입 대상자는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핵심 부분이므로 정확한 암기가 필요합니다.
이 채권은 발행 주체, 발행 방법, 상환 기간, 소멸시효, 의무 매입 대상 및 중도상환 등 상세한 내용이 도시개발법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상환 기간과 소멸시효, 그리고 의무 매입 대상자는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핵심 부분이므로 정확한 암기가 필요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