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폭 10m인 일반도로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이다.
- ②공구란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둘 이상으로 구분되는 일단의 구역으로서 공구별 세대수는 200세대 이상으로 해야 한다.
- ③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의 주택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구분소유할 수 있는 주택이다.
- ④500세대인 국민주택규모의 원룸형 주택은 도시형 생활주택에 해당한다.
- ⑤「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의하여 개발ㆍ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는 공공택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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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공공택지는 주택법령에서 정하는 특정 공공사업에 의해 조성되는 공동주택 용지를 말하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도 이에 포함됩니다. 다른 선지들은 각각 주택단지 분리 기준, 공구별 세대수,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소유 여부, 도시형 생활주택의 세대수 제한 등에서 법령과 다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주택단지는 폭 20m 이상인 일반도로 또는 폭 8m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로 분리될 때 각각 별개의 단지로 보므로, 폭 10m 일반도로로는 단지가 분리되지 않아 별개의 주택단지로 볼 수 없습니다.
- ② 공구는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둘 이상으로 구분되는 구역으로,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공구별 세대수는 최소 300세대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 ③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공동주택의 주택내부 공간을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되,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구분소유할 수 없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 ④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을 의미하므로, 500세대는 해당하지 않아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볼 수 없습니다.
- ⑤ 주택법상 공공택지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의해 개발ㆍ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가 명확히 포함됩니다.
관련 개념
주택법상 주요 용어 정의는 주택건설사업의 계획 및 관리에 있어 기본이 됩니다. 특히 주택단지 분리 기준, 공구의 세대수 요건,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특성, 도시형 생활주택의 규모 제한, 그리고 공공택지의 범위는 각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들 용어는 주택 공급 및 주거 안정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법령의 세부 내용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