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령상 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함)
- ①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 %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 ②탈퇴한 조합원은 조합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한 비용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 ③주택조합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되, 조합원은 10명 이상이어야 한다.
- ④지역주택조합은 그 구성원을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을 그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 ⑤조합원의 공개모집 이후 조합원의 사망ㆍ자격상실ㆍ탈퇴 등으로 인한 결원을 충원하거나 미달된 조합원을 재모집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선착순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주택조합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 조합원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최소 조합원 수는 20명 이상이어야 한다. 따라서 조합원 10명 이상이라는 내용은 틀린 설명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시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규정은 주택법에 명시되어 있어 옳은 설명입니다.
- ② 주택조합에서 탈퇴한 조합원이 부담한 비용의 환급을 규약에 따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조합원 보호를 위한 규정으로 옳은 내용입니다.
- ③ 주택조합의 최소 조합원 수는 20명 이상이며,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므로 10명 이상이라는 내용은 주택법 규정과 다릅니다.
- ④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주택조합 제도의 본질적인 목적으로 옳은 내용입니다.
- ⑤ 조합원 공개모집 후 결원 충원 또는 미달 재모집 시 신고 없이 선착순으로 모집할 수 있다는 규정은 주택법상 예외적인 조합원 충원 방식으로 옳은 내용입니다.
관련 개념
주택조합은 내 집 마련을 목적으로 결성되는 조합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자 또는 소형주택 소유자 등이 조합을 구성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제도이며, 조합원 요건과 설립인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조합원 모집, 조합 해산 등 다양한 절차와 규정이 존재하며, 주택법에서 엄격하게 관리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