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다음의 예시에 따를 경우 지적측량의 측량기간과 측량검사기간으로 옳은 것은?
○ 지적기준점의 설치가 필요 없는 경우임
○ 지적측량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측량기간과 측량검사기간을 합쳐 40일로 정함
| 측량기간 | 측량검사기간 |
- ①33일 7일
- ②30일 10일
- ③26일 14일
- ④25일 15일
- ⑤20일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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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에 따르면, 지적측량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 측량기간과 측량검사기간을 합쳐 40일로 합의한 경우, 합의한 기간의 은 측량기간으로, 은 측량검사기간으로 본다. 따라서 측량기간은 일이고, 측량검사기간은 일이 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33일 7일은 합의한 전체 기간 40일을 의 비율로 나눈 것이며, 법정 비율 과 다르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 ② 30일 10일은 합의한 전체 기간 40일을 법정 비율인 측량기간 과 측량검사기간 로 정확히 나눈 결과이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③ 26일 14일은 합의한 전체 기간 40일을 법정 비율인 이 아닌 의 비율로 나눈 것이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 ④ 25일 15일은 전체 기간 40일을 의 비율로 나눈 것이며, 이는 의 비율에 해당하여 법정 비율인 과 다르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 ⑤ 20일 20일은 전체 기간 40일을 의 비율로 나눈 것으로, 법정 비율인 과 다르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의 일반적인 측량기간은 5일, 측량검사기간은 4일이 원칙입니다. 다만, 지적기준점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점의 개수에 따라 추가 기간이 주어집니다. 지적측량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측량기간과 검사기간을 정하는 경우, 그 합의한 기간의 은 측량기간으로, 은 검사기간으로 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