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목의 종류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선로용지 ㄴ. 체육용지 ㄷ. 창고용지
ㄹ. 철도용지 ㅁ. 종교용지 ㅂ. 항만용지
- ①ㄱ, ㄴ, ㄷ
- ②ㄴ, ㅁ, ㅂ
- ③ㄱ, ㄷ, ㄹ, ㅂ
- ④ㄱ, ㄹ, ㅁ, ㅂ
- ⑤ㄴ, ㄷ, ㄹ, ㅁ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은 총 28가지로 규정되어 있으며, 제시된 지문 중 '선로용지'와 '항만용지'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체육용지', '창고용지', '철도용지', '종교용지'만이 법령상 지목에 해당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선로용지는 지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선지는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철도용지가 공식 지목입니다.
- ② 항만용지는 지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선지는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특정 용도로 사용되더라도 항만용지라는 별도 지목은 없습니다.
- ③ 선로용지와 항만용지는 공식 지목이 아니므로 이 선지는 틀렸습니다.
- ④ 선로용지와 항만용지는 공식 지목이 아니므로 이 선지는 틀렸습니다.
- ⑤ 체육용지, 창고용지, 철도용지, 종교용지는 모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한 28가지 지목에 해당하므로 이 선지는 옳습니다.
관련 개념
지목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으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및 별표 1에서 총 28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과세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대표적인 지목으로는 전, 답, 대, 공장용지 등이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