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경계점등록부의 등록사항으로 옳은 것은?
- ①경계점표지의 설치 사유
- ②경계점의 사진 파일
- ③경계점표지의 보존 기간
- ④경계점의 설치 비용
- ⑤경계점표지의 제조 연월일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에 따르면 지상경계점등록부에는 토지의 경계점 위치를 명확히 하기 위해 경계점표지 설치 사진 파일을 등록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선지들은 등록부에 포함되지 않는 정보들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경계점표지의 설치 사유는 지상경계점등록부의 등록사항으로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등록부는 주로 현황 정보를 담습니다.
- ② 지상경계점등록부에는 경계점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계점표지 설치 사진 파일이 등록사항으로 포함됩니다.
- ③ 경계점표지의 보존 기간에 대한 정보는 지상경계점등록부에 등록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는 관리상의 문제이지 등록 사항이 아닙니다.
- ④ 경계점의 설치 비용은 지상경계점등록부의 등록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등록부는 경계의 물리적 정보를 주로 다룹니다.
- ⑤ 경계점표지의 제조 연월일 역시 지상경계점등록부에 등록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표지의 특정 정보보다는 설치 현황이 중요합니다.
관련 개념
지상경계점등록부는 토지의 경계를 지상에 명확히 표시하고 관리하기 위해 작성되는 장부입니다. 이 등록부에는 토지의 소재, 지번, 경계점의 좌표, 경계점 위치 설명도, 경계점표지의 종류 및 경계점표지 설치 사진 등이 주요 등록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토지 경계 분쟁을 예방하고 토지 정보의 정확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