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각 필지에 지번을 새로 부여하는 방법을 준용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지번부여지역의 지번을 변경할 때 ㄴ.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새로 지번을 부여할 때 ㄷ.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필지에 지번을 부여할 때 ㄹ. 등록사항정정으로 지번을 정정하여 부여할 때 ㅁ. 바다로 된 토지가 등록 말소된 후 다시 회복등록을 위해 지번을 부여할 때 |
- ①ㄱ
- ②ㄱ, ㄴ
- ③ㄱ, ㄴ, ㄷ
- ④ㄱ, ㄴ, ㄷ, ㄹ
- ⑤ㄴ, ㄷ, ㄹ, ㅁ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에 따르면, 지번부여지역의 지번을 변경할 때,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새로 지번을 부여할 때, 그리고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필지에 지번을 부여할 때 지적확정측량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지번 변경 시 지번 부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에 따라 지적확정측량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해야 합니다.
- ②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새로운 지번 부여 또한 해당 법령에서 지적확정측량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③ 축척변경 시행 지역의 지번 부여 방식도 지적확정측량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ㄱ, ㄴ, ㄷ 모두 맞는 설명입니다.
- ④ 등록사항정정으로 지번을 정정하는 것은 기존 지번의 오류를 바로잡는 것으로, 새로운 지번을 부여하는 지적확정측량 방식의 준용 대상이 아닙니다.
- ⑤ 바다로 된 토지의 회복등록을 위한 지번 부여는 원칙적으로 종전 지번을 부여하며, 종전 지번이 없는 경우 인접 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이는 방식으로, 지적확정측량 방식의 준용 대상이 아닙니다.
관련 개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확정측량 지역의 지번 부여는 본번으로만 지번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존의 본번은 그대로 사용하고 부번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방식은 지번 변경, 행정구역 개편, 그리고 축척변경 시행 지역의 지번을 부여할 때 준용됩니다. 이는 지번의 일관성과 체계성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