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권리자 또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하는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등기의 말소를 공동으로 신청해야 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소재불명으로 제권판결을 받으면 등기권리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단독으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ㄴ.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권리자는 그 목적물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ㄷ. 이행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ㄹ. 말소등기 신청시 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그 제3자 명의의 등기는 등기권리자의 단독신청으로 말소된다.
ㅁ.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는 해당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 ①ㄱ, ㄷ
- ②ㄱ, ㄹ
- ③ㄴ, ㄹ
- ④ㄴ, ㅁ
- ⑤ㄷ,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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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ㄴ 지문은 수용으로 인한 등기 시 저당권 등 말소를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지 '신청하여야 한다'는 의무가 아니므로 틀렸다. ㄹ 지문은 이해관계인의 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말소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는 사항이므로 틀렸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ㄱ 지문은 등기의무자의 소재불명으로 제권판결을 받은 경우, 등기권리자가 그 사실을 증명하여 등기의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이는 올바른 설명입니다.
- ② ㄴ 지문은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그 목적물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나, 이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신청할 수 있다'는 표현이 정확하고 등기관의 직권 말소도 가능하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 ③ ㄷ 지문은 이행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이는 부동산등기법상 올바른 설명입니다.
- ④ ㄹ 지문은 말소등기 신청 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그 제3자 명의의 등기는 등기권리자의 단독신청으로 말소되는 것이 아니라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는 사항이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 ⑤ ㅁ 지문은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는 해당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이는 부동산등기법상 올바른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부동산등기법상 등기 신청은 원칙적으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등기 성질상 공동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결에 의한 등기, 상속, 수용, 제권판결에 의한 말소등기,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이 단독 신청의 주요 예외에 해당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