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조건은 모두 동일함)
- ①불완전경쟁시장에서도 할당효율적 시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
- ②진입장벽의 존재는 부동산시장을 불완전하게 만드는 원인이다.
- ③부동산시장의 분화현상은 경우에 따라 부분시장(sub-market)별로 시장의 불균형을 초래하기도 한다.
- ④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도 정보를 이용하여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다.
- ⑤부동산에 가해지는 다양한 공적 제한은 부동산시장의 기능을 왜곡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강성 효율적 시장은 모든 정보가 즉시 시장 가격에 반영되어 어떤 정보(공개된 정보, 비공개 정보 포함)를 활용하더라도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는 시장을 의미하므로, 정보를 이용하여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다는 내용은 틀린 설명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할당 효율적 시장은 정보 비용과 거래 비용이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더라도 모든 시장 참여자에게 동일하다면 불완전경쟁시장에서도 달성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불완전경쟁에 가깝지만, 정보의 흐름이 원활하고 정보 비용이 균등하다면 할당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 ② 부동산 시장은 높은 자본 요구, 법적 규제, 정보의 비대칭성 등 다양한 진입장벽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진입장벽은 다수의 공급자와 수요자가 자유롭게 진입하고 퇴출하기 어렵게 하여 시장을 불완전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 ③ 부동산 시장은 지역, 용도, 특성 등에 따라 여러 부분시장으로 세분화되며, 각 부분시장은 독자적인 수급 상황을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부분시장에서는 공급 과잉이나 부족 등의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전체 시장에 대한 불균형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 ④ 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모든 공개 및 비공개 정보가 이미 시장 가격에 완전히 반영되어 있으므로, 어떠한 정보를 활용하더라도 시장 참여자는 결코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는 효율적 시장 가설의 가장 높은 단계이며, 현실에서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 ⑤ 용도지역지구제, 건축 규제, 개발 제한, 세금 등의 공적 제한은 부동산의 공급과 수요에 인위적인 영향을 미쳐 시장 가격을 왜곡하거나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장의 효율적인 기능 발휘를 저해하는 요인이 됩니다.
관련 개념
효율적 시장 가설은 정보가 시장 가격에 얼마나 빠르게, 그리고 완전히 반영되는지에 따라 약성, 준강성, 강성 효율적 시장으로 분류합니다. 강성 효율적 시장은 모든 정보(공개된 정보와 비공개된 정보 모두 포함)가 가격에 반영되어 어떤 정보로도 초과이윤 획득이 불가능하다는 이론적 개념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정보 비대칭성 등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불완전하고 비효율적인 시장으로 간주되지만, 할당 효율성은 불완전 시장에서도 정보 비용이 없다면 달성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