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을 기준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실거래가신고제
ㄴ. 택지소유상한제
ㄷ. 분양가상한제
ㄹ. 토지초과이득세제
- ①ㄱ
- ②ㄱ, ㄷ
- ③ㄴ, ㄹ
- ④ㄱ, ㄴ, ㄷ
- ⑤ㄱ, ㄴ, 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실거래가신고제와 분양가상한제는 현재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반면, 택지소유상한제와 토지초과이득세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이미 폐지되어 현재는 시행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ㄱ(실거래가신고제)만 포함하는 것은 현재 시행 중인 ㄷ(분양가상한제)이 누락되어 올바르지 않습니다.
- ② ㄱ(실거래가신고제)과 ㄷ(분양가상한제)은 현재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제도이므로, 이들의 조합이 옳은 선지입니다.
- ③ ㄴ(택지소유상한제)과 ㄹ(토지초과이득세제)은 모두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폐지되어 현재는 시행되지 않는 제도이므로 올바르지 않습니다.
- ④ ㄱ과 ㄷ은 현재 시행되지만 ㄴ(택지소유상한제)이 현재 시행되지 않는 제도이므로 이 조합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 ⑤ ㄱ과 ㄷ은 시행되지만 ㄴ(택지소유상한제)과 ㄹ(토지초과이득세제)은 모두 폐지된 제도이므로 이 조합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부동산 관련 정책 제도는 시대적 상황과 사회적 요구 변화에 따라 도입, 개정 또는 폐지될 수 있습니다. 택지소유상한제와 토지초과이득세제는 사유재산권 침해 등의 이유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내려져 폐지되었습니다. 반면, 실거래가신고제와 분양가상한제는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현재까지 중요한 제도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