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개발부담금제는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이익을 얻은 사업시행자로부터 개발이익의 일정액을 환수하는 제도이다.
- ②용도지역ㆍ지구제는 토지이용계획의 내용을 구현하는 법적 수단이다.
- ③개발권양도제(TDR)는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의 토지소유권에서 개발권을 분리하여 개발이 필요한 다른 지역에 개발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 ④부동산 가격공시제도에 있어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다.
- ⑤토지비축제도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부동산시장에 개입하는 정책수단이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개별공시지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시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등을 공시합니다. 따라서 개별공시지가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다고 한 내용은 틀린 설명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개발부담금제도는 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개발이익의 일정액을 환수하여 토지 투기 방지 및 토지 가치 상승분의 사유화를 막는 제도입니다. 이는 토지정책의 중요한 수단 중 하나로 올바른 설명입니다.
- ② 용도지역·지구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토지 이용의 제한 및 개발 방향을 제시하는 법적 수단입니다. 이는 토지이용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핵심적인 제도이므로 올바른 설명입니다.
- ③ 개발권양도제(TDR)는 개발이 제한되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지역의 토지소유자에게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그 지역의 개발권을 분리하여 개발이 가능한 다른 지역의 개발업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공적 재정 부담 없이 사적 재산권을 보호하는 장치로 올바른 설명입니다.
- ④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중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것은 표준지공시지가와 표준주택가격, 그리고 공동주택가격입니다. 따라서 개별공시지가의 공시 주체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설명한 것은 틀렸습니다.
- ⑤ 토지비축제도는 정부나 공공기관이 장래의 공공용지 확보, 토지 시장 안정화 등을 목적으로 토지를 미리 매입하여 비축해 두는 제도입니다. 이는 정부가 토지 시장에 직접 참여하여 토지를 매입하고 공급하는 직접적 시장 개입 수단에 해당하므로 올바른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토지정책은 토지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사회적 형평성 증진을 목표로 정부가 토지 시장에 개입하는 다양한 정책 수단을 포괄합니다. 개발부담금제, 용도지역·지구제, 토지비축제도는 대표적인 토지정책 수단입니다. 부동산 가격공시제도는 토지 및 주택 가격을 공시하여 과세 및 각종 행정의 기준으로 활용되며, 공시 주체는 가격의 종류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나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